「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2024년 2월 29일 일부개정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에 대해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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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주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 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 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건설기술 관리협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관련 협회에 통보하는 서식 등에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는 등록번호를, 건축사사무소는 개설신고번호를 기재 하도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 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을 변경(안 제5조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첨부자료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40229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hwpx

0.07MB

240229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pdf

0.25MB

240229_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1).hwpx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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