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입찰 법규와 규정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오늘은 외자입찰 법규와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외자입찰 시 적용되는 주요 법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외자 입찰 시 적용되는 주요 법규로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외자 입찰유의서,
외자계약일반 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인코텀즈 2010등이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외자입찰은 국제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은 따로 제정(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특례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
외자 입찰유의서(Istruction To Bidders : ITB)
외자 입찰의 기준이 되는 법규로 입찰 서류의 작성부터
개찰,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까지 조달청이 실시하는 외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
*기존 일반유의서, 특별유의서(2종), 추가특수조건 등 4종을 '외자입찰유의서(ITB)'
로 통합하여 전면개정 ('16.3.14) 시행중('16.4월 입찰공고분부터)
외자 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ect : GP)
계약보증금, 수량변경, 납품규격 및 검사, 포장방법, 대금결제, 선적운송,
계약해지, 분쟁해결 절차, 유권해석 등에 관해 정의
* 계약상의 내용이 상반될 경우 우선순위 성립
(입찰서류 또는 견적서>입찰공고서>입찰유의서>계약 일반 조건)
조달철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으로서
조달청 계약담당 공무원의 외자 업무처리 시 기준이 되는 규정(조달청 훈령)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준용
인코텀즈2010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정한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무와 위험범위, 비용부담 등에 관한 기준
아이건설넷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외자입찰 시에 법규와 규정 참고하셔서 헷갈리지 않게 주의 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