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설넷 주계약자 관리방식 정의 및 평가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정의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 계약을 말합니다. 즉, 주계약자가 중심이 되어서 공사 전반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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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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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는 자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는데요.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서 '종합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종합건설업은 주계약자에 해당하게 되며,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전문건설업은 부계약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계약자	부계약자
•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  •  공동 수급체 대표자	•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다만, 상호시장이 허용되면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호진출로 나온 예시 공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주계약자	부계약자
공통	건축/토목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
허용가능 업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실내건축 공사업, 금속창호, 자재건축물조합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가스성비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을 시곤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주계약자는 토목건축공사업, 부계약자는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이네요.

허용가능 업종을 살펴보니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공사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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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상호진출 공사로 나온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모든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주계약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종의 실적이 모두 있다면 부계약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	부계약자
•  종합건설업체 •  전문건설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전문건설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전문공종의 실적을 모두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그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적격심사 평가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행자부 기준을 적용하며, 많이 알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낙찰 시 결정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별도로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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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금액은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의 추정가격, 부계약자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인 분담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별지1]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공경험 평가를 보니 5년간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네요!

일반적인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50억 이상일 경우 3년 실적으로 평가하지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모두 5년 실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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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고로 확인해 볼게요!

이 공고의 분담비율은 주계약자 82.64%, 부계약자 17.36%네요.

구성원별 점수에서 주계약자는 전체 추정가격을 적용받게 되니 추정가격 2배수만큼의 5년 실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계약자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받게 되므로, 추정가격에 부계약자 분담비율인 17.36%를 곱한 값이 부계약자의 분담가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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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

추정가격 6,683,172,728원 * 2배수 = 13,366,345,4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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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계약자

분담가격(=추정가격 * 17.36%) 1,160,198,786 * 0.8배수 = 928,159,0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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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자는 분담가격별로 등급별 점수 평가비율이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분담가격이 11억 6천으로 0.8배수만큼의 5년 실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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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영상태 평가를 확인해 볼까요?

주계약자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 3-2에 따라 평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별표 3-2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낙찰 시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계약자는 분담가격 별로 평가되는 별표가 모두 다른데요,

분담가격이 11억 6천으로 30억 미만 10억 이상 공사인 별표 3-3 2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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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번 시간에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젠 주계약자 공고도 어려움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포스팅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