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차1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신청 개요 국토부, 시 군구 한국도로공사 등 이 아닌 비도로 관리청이 도로공사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 해당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 법령 1) 도로법 제36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항， 제24조, 제25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제3항 신청 절차(규칙 제14조제1항• 제2항) 1) 접수기관 : 도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시 • 도) 2) 처리 기간: 15일 3) 제출 서 류: [제15호 서식] 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4)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6) 허가 내용 공고 : [제16호 서식]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착수 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절차(영 .. 2022.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