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오늘은 조달청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조달청 업무추진 방향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중소·벤처 혁신 기업의 벗)」 및 「공공조달 기본확립(Back to the Basic)」 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9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략1]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①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
1)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수혜 대상: 조달기업이 발급하는 4.6만여 건의 계약·선금 보증(4.8조원 규모, '23년 기준) 등
-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 신속집행
-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 인하,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3)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서비스 확충
- 정책금육기관과 협업하여 금웅·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
② 공세적인 조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징벌적·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복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
2)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3) 규제혁신에 더하여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2월부터 운영한다.
③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로 新(신)수출시장 개척
1)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한다.
2)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 원 >> 50억 원으로 대폭 확대,
ODA와 연계하여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④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
1) 연간 530억 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2)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新(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3) 아울러,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1조원)·미래형모빌리티·스마트건설 계약 등
첨단·전략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2]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Back to the Basic)
⑤ 원자재 비축을 강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
1) 알루미늄,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2)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 차량용 요소 15일 → 2개월, 정수용 활성탄: 15일 → 2.7개월, 제설용 염화칼슘: 1개월 → 2개월, 반도체용 형석: 3개월분 기 학보
3)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4) 올해 6월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하여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
⑥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로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1)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검사 - 선제조사 - 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全(전)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 철근 등 담합취약 품목의 경쟁성을 높이고, 서비스 계약 분야 등에 선제적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조사를 확대한다.
2) 부정단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3)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⑦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 관리
1) 「안전관리물자」 확대 지정, 품질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품질대책을 시행하고,
물품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조달분야의 품질관리 표준화(KS) 및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2) 사전 컨설팅 서비스 도입, 평가제도 개편 등 대형 정보화 시스템 발주제도를 개편하여
공공행정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⑧ 조달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 개통
1)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2)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 클라우드 전환 및 장비 다중화를 통해 중단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AI 등을 활용한 입찰결과, 계약현황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개인맞춤형으로 제공, 다양한 인증수단 허용 및 비대면 활성화를 통한 조달기업 비용 절감 등
3)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입찰시스템 구축으로 좋달기업은 한 번의 등록으로 모든 조달업무를 나라장터를 통해 이용 가능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⑨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진 조달 인프라 구축
1)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청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춫진한다.
2)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송무 전담팀」 설치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미래에 대비한 공공조달 역량을 강화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나라장터 입찰 마감시간 분산
조달청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입찰 마감이 집중되지 않도록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을 분산시키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입찰공고 입력 시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은 근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했으나,
2월 21일부터는 정각으로만 자정이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1,500건으로 제한됩니다.
조달기업의 입찰서 제출이 오전 10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10시 마감에 임박한 조달기업의 입찰서 제출까지 일시에 몰려 해당 시간대 장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일 공고 건수 중 10시 마감 공고 건수는 평균 약 60%(23년 기준)
2월 24일에는 나라장터 투찰 관련 서버를 기존 3대에서 2대를 추가 증설하는 등 시스템 장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24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신규 서버 구매에 제한이 있기에 기존 서버 중 사용량이 적은 서버를 재배치할 예정
입찰로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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